지소미아 종료로 국내증시 투자심리 위축 우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미국도 우려의 표를 뜻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두 조치 모두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며 1차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려와 달리 2차례에 걸쳐 대상 물자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아울러 2차 조치 가운데 비전략물자와 관련해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대상이며 2차 조치는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장 일본은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향해 보복조치를 번갈아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수령은 오는 28일이다. 

지소미아 종료조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미국과의 관계도 변수며 일본과의 마찰 격화로 인해 국산화 대체주는 시장 관심을 받겠지만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또 한번 외부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