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트럼프 위기인가?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인 '셧다운'을 맞았다.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말을 넘기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물밑 협상마저 실패하며 셧다운에 들어갔다.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재현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국방, 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직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불법이민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셧다운 사태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에 대한 내용을 예산안 패키지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다카가 폐지되면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추방된다. 반면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민 문제 연결에 반대해왔다.

일각에서는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협상이 불발할 경우 올해 취임 1주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