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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개정안 기대감

Atomseoki 2020. 12. 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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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063170)이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기대감에 급등했다.

전날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를 최소화 하고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물납제도'란 상속세, 재산세를 납부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현금 대신 법이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 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계 안팎에서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10월 7일 발표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문화재와 예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될 경우 서울옥션의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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