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탈원전? 되레 늘어난 원자력 발전량

탈원전 정책을 강조해온 문재인정부 5년간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되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까지는 원전 의존도가 떨어지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했다. 전력 수요가 늘면서 '가성비'가 좋은 원자력발전량이 늘어난 것이다. 겨울철을 맞아 전력 수요가 많아진 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월 15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발전량은 15만8015기가와트시(GWh)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14만8427GWh)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치다.

원자력발전량뿐 아니라 한국 총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오히려 커졌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18년 23.4%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25.9%, 2020년 29.0%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7.4%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2017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원전의 전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내는 이용률도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원전 이용률은 71.2%였지만 2018년 65.9%로 하락한 뒤 2019년 70.6%, 2020년 75.3%까지 올랐다. 지난해 이용률은 74.5%를 기록했다. 그만큼 원자력발전량이 많았다는 의미다.

원전 의존도가 커진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그 빈자리를 가스(LNG)발전으로 채워오다 2020년부터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자 원전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 정부가 원자력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다가 가스 가격과 신재생발전 관련 비용이 오르자 최근 원자력발전량을 다시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겨울철 한파와 지속적인 기업 전력 수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전력 수급 상황이 한층 빠듯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개입이 발생하고 주요 7개국(G7)의 대러시아 제재가 부과될 경우 국내 수요가 많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열 에경연 미래전략연구팀장은 "국제 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원전이나 석탄발전 가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