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권단 수용? 그렉시트?

 

 

 

채권단은 72시간 내에 그리스 의회의 긴축 프로그램 법률화 강요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 세제개편, 연금삭감, 파산법 개선, 통계청 독립, 국유자산 민영화이다.

 

채권단의 선제적 행동 요구의 명분은 '신뢰회복'이다. '더 이상 그리스의 말과 문서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 채권단의 공통의견이다. '의회의 선제적 행동을 통해 긴축 및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리스의회 입법화 완료 시 17일(금)부터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개시 예정이다. 그리스의회 입법 거부 시에는 그렉시트 우려가 최고조 될 전망이다.

 

그리스에게 남겨진 옵션은 두 가지이다. 채권단 요구에 수용 후 잔류 혹은 그렉시트이다. 그리스는 아직까지 채권단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의견이 없다. 7월 4일 설문결과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그리스 여당 및 야당의 공통된 견해이지만, 극단의 상황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주 초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그리스의 부채규모는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우며,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채원금 탕감은 유럽연합 시스템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 독일을 포함한 강경론자들의 입장이다. 다만, 이날 정상회의에서 채권단측은 그리스가 긴축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켜준다는 원칙을 수립했고 이에 치프라스 총리는 부채 경감에 관해 구체적인 확약을 요구했다.

 

따라서 양측은 부채탕감대신 구조조정 합의 도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원금은 유지하되, 이자율 대폭할인, 만기 및 이자지급 유예기간 대폭 연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