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재앙

⁂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재앙

 

지난 연말부터 한국의 천문학적인 가계 빚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경고가 끊임없다.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이미 163%를 넘어 미국 113%, 스페인 130%보다 훨씬 높다. 여기에 비금융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230%로 매우 높다.

 

근거로는 사적부채인 전세 차입금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파악조차 안 된다. 전세 차입금은 만기 2년, 일시 상환 형태의 자산 담보부 부채로 금융 부채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추정한 아파트 전세 전체 시가총액 907.8조 원을 적용하면 전체 가계 부채는 2,00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29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보수적으로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가계 부채 규모는 1,600조원, 23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아파트 전세시가총액은 898조원, 여기에 단독/다가구/빌라/오피스텔 전세시가총액 300조, 합이 대략 1200조가 된다. 그렇다면,

총가계부채 = 가계신용부채 1,060조원 + 전월세보증금추정액 1,200조원 - 전월세대출금 130조원 = 2,130조원!!

이 기준은 2011년 기준인데 현재 2015년 기준으로하면 2300조원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법원 경매 잔금 대출은 통계조차 없어 얼마인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절망스러운건 돌려막기 종착지 고리대금 비 은행권 대출이 절반을 넘어 섰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2,300조원 시대, 가계의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0%인 상황에 가계부채비율은 230% 이상이다. 버블이 꺼진 나라는 최대 120~130% 수준에서 꺼졌다는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여 차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써도 2개월 반짝 상승 후 집값은 더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한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춰 가계 이자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려 했으나 소비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대출원금이 많은데 이자 몇 푼에 돈을 펑펑 쓸 수 없고 오르는 물가를 염려해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것이다.

 

천문학적 가계부채를 등에 없고서는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 경제활성화 정책은 정부가 의도한 반대로 더욱더 침체에 빠지는 현상이다. 이런대도 정부는 ‘빚내어 집을 살때’라고 외친다. 저들이 얼마나 다급하면 그럴까...간파해야 한다. 어느정도냐면 고리대금PF 땅에 무려 700조원 넘게 물려있다고 한다. 집을 지으면 과잉공급으로 빨리 망하

고, 안 지으면 고리대금에 크게 망하는 외통수에 걸려들었다고 한다.

과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이 미국과 유럽의 버블 붕괴의 원인이었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 같은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무려 74%를 넘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집중되는 2019년이 되면 인구구조 악화와 맞물려 한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누구나 알듯이, 당장은 미국의 금리인상+기업의 수익성 악화+내수불황+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로 중규직 도입+파견직 시장의 대세화+인구구조의 격변 도래(고령화사회 돌입)이 추가될 것이다. 3~4년 안에 버블 붕괴가 온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 관료들이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권위 있는 경제 연구소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면 적어도 왜 그런지 한 번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배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