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2017년부터 결제수단 가능

일본에서 비트코인에 매기는 소비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재무성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살 때 매기는 소비세를 2017년 비과세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는 가상화폐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현재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100억 달러(약 11조2400억원) 수준이다. 세계 사용자 수는 1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난 2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수십만명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세 비과세를 통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납세 사무가 없어지고, 이용자는 소비세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전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8%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비트코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일본 금융청은 올여름 가상 통화가 소비세 대상인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고,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법적 규정이 없었던 가상통화를 선불카드 등과 같은 '지불 수단'으로 정식화했다.

현재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2500개 정도 된다. 이는 1년 전보다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내에 전기요금 납부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고, 해외에서 환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비세 비과세를 계기로 '통화'로 평가받게 된 비트코인은 이용자 증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통화로 평가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