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규모 예산 삭감 계획

러시아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나선다. 계속되는 저유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8일 러시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인용, 러시아가 보건과 교육, 심지어 국방 분야에서까지 정부 지출을 27% 줄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부 수입에도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예산안대로 집행하면 러시아의 내년도 보건 분야 지출액은 4660억루블이 된다. 이는 올해 수정 예산안보다 22%나 적은 수준이다.

국제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러시아 국방 예산도 줄어든다. 올해 총 연방정부 지출의 23.7%, 국내총생산(GDP)의 4.7%를 차지했던 러시아 국방 예산 비중은 내년에 각각 17.5%, GDP의 3.3%로 떨어진다.

줄리안 쿠퍼 버밍험대학의 러시아 군대 지출 전문가는 "예산안 초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실제 러시아의 국방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까지 러시아 정부의 실제 국방 지출 규모가 고점을 찍었던 2015년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러시아 GDP가 0.6%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 GDP가 위축되는 셈이다. 내년엔 다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수치가 0.6%에 불과하다.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연방 지출액을 2017년 1%,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3%, 0.33% 줄인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올해 3.7%에 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19년엔 1.2%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예산 감축 계획만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예산 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