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본협상 타결 임박

독일 대연정 본협상이 마감시한을 넘긴 6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고통스러운 타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날 메르켈 총리는 협상장인 콘라드 아데나워 하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있고, 대중 정당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당초 지난 4일까지 본협상을 마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노동, 보건제도 개혁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까지 이틀간 협상을 이어갔다. 전일 메르켈 총리는 6일 중에 결정을 내릴 것이며 예 또는 아니오라는 답변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측은 지난달 26일부터 본협상에 돌입했다. 해외에 있는 난민 가족을 8월부터 매달 1000명씩 받아들이기로 하고, 난민 유입 상한선은 예비협상 당시 논의된 18만~22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임금에서 차지하는 연금보험금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보장세 비중은 40% 이하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보급에 40억유로를 투입하고, 주택자녀수당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민당이 건강보험에서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기민·기사연합은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사민당은 기간제 근로계약 문제에서도 기존 직원의 임신으로 인한 임시직 채용 등처럼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기간제 계약 체결을 금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까지 본협상이 타결되면 사민당은 44만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4월 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민당의 투표절차가 독일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추가적인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