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또 다시 '셧다운' 위기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민법 개정과 관련한 '빅 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0만 명의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통로를 열어주는 반면, 반대급부로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가족 초청 이민 대상 축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장벽 건설 예산은 절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만으로 제한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예산안 처리의 관건인 이민법 개정과 관련, 협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안전을 원하지 않아서 셧다운을 해야 한다면 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면 기꺼이 셧다운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지출 시한을 내달 23일로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만큼 임시 예산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원이다. 예산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이 51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법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중 일부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경한 이민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민주당 크리스토퍼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미처 공개도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중재안이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가 약속한 다카와 이민법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 역시 지연되고 있다. 그는 셧다운 사태 사흘째였던 지난달 22일 임시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고자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