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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정국 돌입이 통신산업에 긍정적

Atomseoki 2017. 1. 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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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정국 돌입이 통신산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권의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면서 상반기 규제강도가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이며 통신요금인하 등 민생법안은 새 정권이 들어설 올 6월 이후에나 논의될 전망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통신요금 인하는 올해 말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호응, 통신사 실적부담 등을 고려할 때 요금인하 방식 역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본료 폐지가 아닌 데이터요금 인하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말 10월 일몰되고 기본 골격은 유지될 전망인데 정권이 바뀐다 해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는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무엇보다 조기 대선으로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가 빨리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무산배경에 대해 논란이 뜨겁고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이젠 통신사들의 케이블TV M&A 진행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