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

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30년에 중국의 전체 인구가 14억5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8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자료를 인용, 현재 외동자녀를 둔 1억4천만쌍의 부부 중 새로운 '두 자녀 정책' 조건에 맞아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부는 약 9천만쌍에 달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새 정책 시행 이후 단기간에 출생인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총인구가 현재 13억6천800만명에서 2030년에는 약 8천20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국가 자리를 놓고 인도와 경쟁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중국사회과학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4명에 불과해 중국 인구가 오는 2025년 14억1천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해 2050년께 13억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유엔경제사회국(UNDESA)도 지난 7월 발간한 '세계인구전망 2015년 개정판'에서 앞으로 7년 뒤 중국과 인도(13억명)의 인구숫자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전면 두 자녀 정책'에 힘입어 인구의 극적인 감소를 막고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중국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두 자녀까지 낳도록 허용한 '단독 두 자녀 정책'에 따라 출산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9월 말까지 176만쌍의 부부가 당국에 신청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인구가 늘더라도 식량·에너지 수요 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페이안(王培安) 국가위생계획생육위 부주임은 "앞으로 수년동안은 중국의 노동력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노년층 부양부담이 적어 출산율을 조정하고 보완할 수가 있다"며 새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모든 국민에게 2016년 1월1일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