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자율차 등 12대 신사업 R&D 5년간 7조원 투자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분야를 제시하고 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민간과 함께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로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가지 메가트렌드(3S-1P)를 들었다.

그러면서 미12대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보다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 수준과 역량은 미흡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진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확대, 선제적 인증 개발 등도 추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6%에서 2025년 12.2%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도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