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공식화 하루만에 '상호호혜세' 보복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자칭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라고 칭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 나라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제품에 가령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같은 제품에 관세를 0% 매긴다면 공정하지도 영리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상호호혜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000억(약 866조4000억원) 달러의 무역 적자를 겪는 입장에서 달리 선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으며 이번 주 안으로 상호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호혜세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뉴욕타임스는 “수만개 상품의 관세를 국가별로 달리하고, 이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 호혜세는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별로 세금 체계가 다르고, 환경 규제, 전기요금 등까지 고려해 각국이 동의할 수 있는 세율을 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WTO 체제에서 특정 국가가 호혜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