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미국 재무부가 17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지정요건이 충족,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일각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미 재무부는 4월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그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이 일단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미중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향후 위안화 환율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고 블룸버그뉴스는 전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근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 투명성 부족과 최근 통화약세는 특히 우려되며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의 지속적인 대화 등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