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간 무역전쟁 시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중국에 지식재산권의 책임을 물어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투자도 제한한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했던 G2간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안과 비용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대규모 '관세 패키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침해당하는 자국 지식재산권 피해 규모가 연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부과될 무역관세에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손실 수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보복을 준비 중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최대 대중 수출품인 콩, 사탕수수, 돼지고기 등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기반에 보복 타격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중국이 미국 팜벨트(농장지대) 주들에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세의 타깃으로 정해 초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반격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으로 무역 제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중국은 누구와도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강요한다면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격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고 말했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상응하는 맞대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중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되면 한국 경제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G2간 무역전쟁에서 입을 피해는 예상하기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고민스럽다고 했다.